2026년 3월 1일부터 직무고시 기준이 바뀝니다 — 우리 업체, 적법한가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지금 바로 계약 업체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직무고시란? + 2026.3.1 시행 개정 핵심 변경사항
직무고시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시험자·종합시험자의 인력 요건과 점검 절차를 규정한 법령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시화산단을 포함한 안산시 내 공장 및 제조업 시설이라면 이 기준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의 핵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3.1 시행 개정 고시 핵심 4가지
- 시험자 인력 요건 신설
전문시험자(5,000kW 미만): 선임시험원 2명 + 일반시험원 1명 이상
종합시험자: 책임시험원 2명 + 선임시험원 2명 + 일반시험원 2명 이상 - 겸직금지 조항 신설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설계·감리·시공 업무 겸직 불가 - 점검량 제한 신설
시험원 1인 기준 1일 3개소 이하 현장 참여 가능 - 물적 요건 신설
시험업무 전용사무실 및 6상계전기시험기 등 장비 확보 필수
전문시험자 vs 종합시험자 비교
안산시 반월·시화산단 내 공장이나 제조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설비 용량에 따라 어떤 유형의 시험자에게 점검을 의뢰해야 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전문시험자 | 종합시험자 |
|---|---|---|
| 대상 용량 | 5,000kW 미만 | 용량 제한 없음 |
| 관할 | 영업소재지 시·도 | 전국 |
| 책임시험원 | 불필요 | 2명 이상 |
| 선임시험원 | 2명 이상 | 2명 이상 |
| 일반시험원 | 1명 이상 | 2명 이상 |
| 전용사무실 | 필수 | 필수 |
| 전용장비 | 6상계전기시험기 등 | 6상계전기시험기 등 |
| 시행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경기 안산시 직무고시 대행 계약 체크포인트 5가지
반월국가산업단지·시화산단 내 공장 및 제조업 사업장 담당자라면, 기존 계약 업체가 개정 고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 즉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업체가 2026.3.1 이후 전문·종합시험자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 시험원이 전기안전관리자·시공·감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2026.3.1 이후 위법)
- ✅ 시험원 1인이 1일 3개소를 초과하여 점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2026.3.1 이후 위법)
- ✅ 전용사무실 및 6상계전기시험기 등 법정 장비 보유 여부 확인
- ✅ 전문시험자라면 경기도 내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지 확인 (타 시·도 소재 업체는 안산 관할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기존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직무고시(시험)를 함께 수행하던 방식은 개정 고시 제8조에 따라 2026.3.1부터 위법이 됩니다. 지금 바로 계약 업체의 겸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2026년 3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새 기준을 적용받나요?
→ 시행일 이후 실제로 수행되는 점검 업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2026.3.1 이후 진행되는 점검은 개정 고시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Q.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맡긴 업체에서 직무고시도 같이 해줬는데, 2026년 3월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개정 고시 제8조에 따라 2026.3.1부터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안산시 반월·시화산단 사업장의 경우 계약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전문시험자는 경기 안산시 인근 다른 시·도 사업장도 점검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전문시험자는 영업소재지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내로 업무 범위가 한정됩니다. 경기도 외 소재 전문시험자는 안산시 사업장 점검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제48조에 따른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대상), 제52조에 따른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직무고시 점검기록 미작성·허위작성·미보존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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