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부터 직무고시 기준 바뀝니다, 우리 업체 적법한가요?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지금 바로 계약 업체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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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고시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시험자/종합시험자가 수행하는 검사·점검 업무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 핵심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시험자/종합시험자가 수행하는 검사·점검 업무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 핵심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 개정 고시 핵심 4가지
1. 시험자 인력 요건 신설
– 전문시험자(5,000kW 미만): 선임시험원 2명 + 일반시험원 1명 이상
– 종합시험자(용량 제한 없음): 책임시험원 2명 + 선임시험원 2명 + 일반시험원 2명
– 책임시험원: 전기관련기술사 경력 2년↑ 또는 기사 9년↑ + 전기안전공사 검사경력 3년↑
– 선임시험원: 기사 경력 6년↑ 또는 산업기사 경력 8년↑
– 일반시험원: 기능사 이상
– 전문시험자(5,000kW 미만): 선임시험원 2명 + 일반시험원 1명 이상
– 종합시험자(용량 제한 없음): 책임시험원 2명 + 선임시험원 2명 + 일반시험원 2명
– 책임시험원: 전기관련기술사 경력 2년↑ 또는 기사 9년↑ + 전기안전공사 검사경력 3년↑
– 선임시험원: 기사 경력 6년↑ 또는 산업기사 경력 8년↑
– 일반시험원: 기능사 이상
2. 겸직금지 조항 신설 (제8조)
–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설계·감리·시공 업무 겸직 불가
– 기존 대행업체가 시험(직무고시)도 같이 하던 방식 2026.3.1부터 불법
– 전담 시험 인력 별도 구성 필수
3. 점검량 제한 신설 (제5조)
– 시험원 1인 1일 3개소 이하 현장 참여 가능
– 부실·허위 점검 방지 목적
– 과도한 물량 소화하던 업체 2026.3.1 이후 적법성 재검토 필요
4. 물적 요건 신설
– 시험업무 전용사무실 확보 필수
– 6상계전기시험기 등 장비 확보 필수
– 요건 미충족 업체 계약 시 점검 결과 무효 처리 가능
전문시험자 vs 종합시험자 비교
| 구분 | 전문시험자 | 종합시험자 |
|---|---|---|
| 대상 용량 | 5,000kW 미만 | 용량 제한 없음 |
| 관할 | 영업소재지 시·도 | 전국 |
| 책임시험원 | 불필요 | 2명 이상 |
| 선임시험원 | 2명 이상 | 2명 이상 |
| 일반시험원 | 1명 이상 | 2명 이상 |
| 전용사무실 | 필수 (2026.3.1~) | 필수 (2026.3.1~) |
| 전용장비 | 6상계전기시험기 등 | 6상계전기시험기 등 |
| 시행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경기 안산시 직무고시 대행 체크포인트 5개
- 계약 업체가 2026.3.1 이후 전문·종합시험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시험원이 전기안전관리자·시공·감리 겸직 여부 확인 (2026.3.1부터 위법)
- 1일 3개소 초과 점검 여부 확인 (2026.3.1부터 위법)
- 전용사무실·6상계전기시험기 등 장비 보유 여부 확인
- 전문시험자의 경우 경기 안산시 관할 시·도 내 영업소재지 여부 확인
FAQ 3개
- Q. 2026년 3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새 기준을 적용받나요?
→ 시행일 이후 수행되는 점검 업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이라도 2026.3.1 이후 점검은 개정 고시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계약 업체 요건을 확인하세요. - Q. 기존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맡긴 업체에서 직무고시도 같이 해줬는데, 2026년 3월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개정 고시 제8조에 따라 2026.3.1부터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직무고시 전담 업체를 별도로 선임하거나, 겸직이 없는 전담 인력 보유 업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 Q. 전문시험자는 경기 안산시 인근 다른 시·도 사업장도 점검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전문시험자는 영업소재지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내로 업무 범위가 제한됩니다(별지1). 타 시·도 사업장은 종합시험자 또는 해당 지역 전문시험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경기 안산시 전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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