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전기직무고시

2026년 3월 1일부터 직무고시 기준이 바뀝니다 — 시흥 시화산업단지 내 우리 공장, 지금 계약 업체가 적법한가요?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지금 바로 계약 업체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현장 상황을 먼저 듣고, 필요한 범위와 비용을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시험자 인력 요건 신설

· 전문시험자(5,000kW 미만): 선임시험원 2명 + 일반시험원 1명 이상
· 종합시험자: 책임시험원 2명 + 선임시험원 2명 + 일반시험원 2명
· 책임시험원: 전기관련기술사 2년 이상 경력, 또는 기사 9년 이상 + 전기안전공사 검사경력 3년 이상

2. 겸직금지 조항 신설

·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설계·감리·시공 업무 겸직 불가
· 기존 대행업체가 시험(직무고시)을 함께 수행하던 방식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위법에 해당합니다.

3. 점검량 제한 신설

· 시험원 1인, 1일 3개소 이하 현장 참여 가능
· 시화산업단지처럼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과도한 물량을 소화하던 업체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적법성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4. 물적 요건 신설

· 시험업무 전용사무실 및 6상계전기시험기 등 장비 확보 필수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 시 점검 결과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 업체가 2026년 3월 1일 이후 전문·종합시험자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시험원이 전기안전관리자·시공·감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2026.3.1 이후 위법)
✅ 시험원 1인이 1일 3개소를 초과하여 점검하지 않는지 확인 (2026.3.1 이후 위법)
✅ 전용사무실 및 6상계전기시험기 등 법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전문시험자의 경우 경기도 내 영업소재지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Q. 2026년 3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시행일 이후 수행되는 점검 업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이라도 2026년 3월 1일 이후 진행되는 점검은 개정 고시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Q. 기존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가 직무고시도 함께 수행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개정 고시 제8조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직무고시를 위해서는 별도 전담 업체를 선임해야 합니다.

Q. 전문시험자가 경기 시흥시 인근 다른 시·도 사업장도 점검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전문시험자는 영업소재지 시·도 관할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 사업장은 종합시험자 또는 해당 지역 전문시험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