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전기직무고시: 2026년 3월 1일 대응 필수

2026년 3월 1일부터 직무고시 기준이 바뀝니다 — 우리 업체는 적법한가요?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지금 바로 계약 업체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1. 시험자 인력 요건 신설

전문시험자는 선임시험원 2명 + 일반시험원 1명 이상을 갖춰야 하며, 종합시험자는 책임시험원 2명 + 선임시험원 2명 + 일반시험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겸직금지 조항 신설 (제8조)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설계·감리·시공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안전관리 대행과 직무고시를 같은 인력이 수행하던 방식은 이 조항으로 명확히 금지됩니다.

3. 점검량 제한 신설 (제5조)

시험원 1인이 1일 참여할 수 있는 현장은 3개소 이하로 제한됩니다. 형식적 점검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입니다.

4. 물적 요건 신설

전용사무실과 6상계전기시험기 등 지정 장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장비 미보유 업체는 적법한 직무고시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협력사 및 화성·발안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제조업 사업장은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① 계약 업체가 2026년 3월 1일 이후 인력·장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② 시험원이 전기안전관리자·시공·감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③ 시험원 1인이 하루 3개소를 초과해 점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④ 전용사무실과 6상계전기시험기 등 법정 장비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⑤ 전문시험자와 계약한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타 시·도 소재 전문시험자는 화성시 사업장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기존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직무고시(시험)를 겸하던 방식은 개정 고시 제8조에 따라 불법이 됩니다. 지금 바로 계약 업체의 겸직 여부를 확인하세요.

Q. 2026년 3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시행일 이후에 수행되는 점검 업무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이라도 2026년 3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점검은 개정 고시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Q. 기존 업체에서 직무고시까지 처리해줬는데, 2026년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개정 고시 제8조에 따라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직무고시 전담 인력을 보유한 별도 업체로 전환하거나, 겸직이 없는 전담 인력을 갖춘 업체를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Q. 전문시험자는 타 시·도 사업장도 점검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전문시험자는 영업소재지가 속한 시·도 내 사업장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사업장은 경기도 내 영업 전문시험자 또는 종합시험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Q. 직무고시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검기록은 작성 후 4년간 보존해야 하며, 거짓 작성도 동일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