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1일부터 직무고시 기준이 바뀝니다 — 우리 업체, 적법한가요?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지금 바로 계약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현장 상황을 먼저 듣고, 필요한 범위와 비용을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고시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검사·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에 따라 인력 요건, 겸직 제한, 점검량 제한 등 핵심 기준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화성·발안산업단지 등 대형 제조업이 밀집한 경기 화성시 특성상, 고용량 전기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일수록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시험자 인력 요건 신설
전문시험자(5,000kW 미만)는 선임시험원 2명 이상, 일반시험원 1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종합시험자는 책임시험원 2명, 선임시험원 2명, 일반시험원 2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책임시험원: 전기 관련 기술사 경력 2년 이상, 또는 기사 경력 9년 이상 + 전기안전공사 검사경력 3년 이상.
선임시험원: 기사 경력 6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 경력 8년 이상.
일반시험원: 기능사 이상.
2. 겸직금지 조항 신설 (제8조)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설계·감리·시공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직무고시까지 함께 수행하던 방식은 2026년 3월 1일부터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3. 점검량 제한 신설 (제5조)
시험원 1인이 하루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은 3개소 이하로 제한됩니다. 과도한 물량을 소화해 온 업체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적법성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4. 물적 요건 신설
시험업무 전용사무실 확보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됩니다. 6상계전기시험기 등 지정 장비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 구분 | 전문시험자 | 종합시험자 |
|---|---|---|
| 대상 용량 | 5,000kW 미만 | 용량 제한 없음 |
| 관할 | 영업소재지 시·도 | 전국 |
| 책임시험원 | 불필요 | 2명 이상 |
| 선임시험원 | 2명 이상 | 2명 이상 |
| 일반시험원 | 1명 이상 | 2명 이상 |
| 전용사무실 | 필수 (2026.3.1~) | 필수 (2026.3.1~) |
| 전용장비 | 6상계전기시험기 등 | 6상계전기시험기 등 |
| 시행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 1. 계약 업체가 2026년 3월 1일 이후 전문·종합시험자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2. 시험원이 전기안전관리자·시공·감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2026.3.1부터 위법)
✅ 3. 시험원 1인 1일 3개소 초과 점검 여부 확인 (2026.3.1부터 위법)
✅ 4. 전용사무실 및 6상계전기시험기 등 지정 장비 보유 여부 확인
✅ 5. 전문시험자의 경우, 영업소재지가 경기도 관할 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 — 화성·발안산업단지 등 제조공장 사업장은 특히 주의 필요
Q. 2026년 3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새 기준을 적용받나요?
시행일 이후 수행되는 점검 업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이라도 2026년 3월 1일 이후 진행되는 점검은 개정 고시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Q.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직무고시까지 함께 해줬는데, 2026년 3월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개정 고시 제8조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협력사 및 화성·발안산업단지 입주 공장 등 기존에 대행업체를 활용해 온 사업장은 반드시 계약 구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Q. 전문시험자는 경기 화성시 인근 다른 시·도 사업장도 점검할 수 있나요?
경기 화성시 전기안전관리
경기 화성시 전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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