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부터 직무고시 기준이 바뀝니다 — 우리 업체는 적법한가요?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지금 바로 계약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현장 상황을 먼저 듣고, 필요한 범위와 비용을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 점검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에 따라 인력·겸직·점검량·장비 등 네 가지 핵심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화성·발안산업단지 등 대형 제조 설비를 운영 중인 경기 화성시 사업장이라면 개정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약 업체의 적법성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시험자 인력 요건 신설
전문시험자: 선임시험원 2명 + 일반시험원 1명 이상
종합시험자: 책임시험원 2명 + 선임시험원 2명 + 일반시험원 2명 이상 - 겸직금지 조항 신설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설계·감리·시공 업무와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점검량 제한 신설
시험원 1인이 하루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은 3개소 이하로 제한됩니다. - 물적 요건 신설
시험업무 전용 사무실과 6상계전기시험기 등 지정 장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구분 | 전문시험자 | 종합시험자 |
|---|---|---|
| 대상 용량 | 5,000kW 미만 | 용량 제한 없음 |
| 관할 | 영업소재지 시·도 | 전국 |
| 책임시험원 | 불필요 | 2명 이상 |
| 선임시험원 | 2명 이상 | 2명 이상 |
| 일반시험원 | 1명 이상 | 2명 이상 |
| 전용사무실 | 필수 | 필수 |
| 전용장비 | 6상계전기시험기 등 | 6상계전기시험기 등 |
| 시행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1일 |
반도체·자동차·부품 공장이 밀집한 화성·발안산업단지 특성상 대용량 전기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계약 업체를 선정하거나 갱신하기 전, 아래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 업체가 2026.3.1 이후 전문·종합시험자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시험원이 전기안전관리자·시공·감리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 1일 3개소 초과 점검 여부 확인
- 전용 사무실 및 6상계전기시험기 등 지정 장비 보유 여부 확인
- 전문시험자의 경우 경기도 내 영업소재지 여부 확인 (경기 화성시 관할)
Q. 2026년 3월 1일 이전에 맺은 계약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시행일 이후 수행되는 점검 업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이더라도 2026년 3월 1일 이후 점검은 개정 고시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Q. 기존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체가 직무고시 점검을 겸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개정 고시 제8조에 따라 겸직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담 업체를 별도로 선임하거나, 겸직 없이 전담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Q. 전문시험자는 경기 화성시 인근 다른 시·도 사업장도 점검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전문시험자는 영업소재지 시·도 관할 구역 내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 사업장은 종합시험자 또는 해당 지역 전문시험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Q. 직무고시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검기록은 작성 후 4년간 보존해야 하며, 거짓 작성도 동일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경기 화성시 전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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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후 필요한 선택만 제안
사업장 조건을 확인한 뒤 필요한 관리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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